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발표

단계적·점진적, 포용적, 국민과 함께하는 일상회복 추진

- 중증·사망 발생 억제를 목적으로, 접종 완료자 중심의 단계적 일상 회복 추진 및 미접종자·취약계층 보호 -

실내외 마스크 착용, 전자출입명부(QR코드) 인증 등 일상 속 실천 강화 -

□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(본부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)로부터

   ‘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(안)’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.

□ 지난 1년 10개월 간 우리나라는 4차례 유행을 겪으며, 국경 차단과 지역 봉쇄 없이

   3T[검사·확진(Test)-조사·추적(Trace)-격리·치료(Treat)]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통해

   확진자 발생을 지속 억제하였다.

 ○ 한편 장기간 지속된 방역조치로 국민 피로감이 증가하고, 자영업자·소상공인 영업 피해,

     취약계층 지원 감소, 학생 학습손실 등 사회 각 분야의 피해 누적으로 방역대책의 효과성과

     지속가능성이 저하되었다.

□ 그러나 전세계적인 수급 불안정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백신 확보와 국민들의 높은

   참여도를 통해 전국민 접종률 70%를 신속히 달성해, 위중증률·치명률 등 접종 효과가

   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,

 ○ 백신 접종률이 높은 해외 국가들*도 일상으로 전환하고 있어 일상 회복에 대한

    국민들의 기대가 높아졌다.

      * 영국, 싱가포르, 독일, 포르투갈, 이스라엘 등 다수 국가

  - 이에 정부는 장기간 많은 어려움을 견디면서 정부 방역정책에 협조해주신 모든

   국민과 함께 새로운 일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였다고 판단하였다.

- 이하 자료 첨부파일 참조 -