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라북도 공고 제2021-1728호

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(1차 개편) 행정명령 공고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 각호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(1차 개편) 행정명령을 시행하고자 같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 10월  29일

전라북도지사

1.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.

가. 처분대상 전라북도 도내 해당 시설·업종 : 붙임

나. 처분기간 : 2021년 11월 1일 05시 ~ 2021년 12월 12일 24시(6주간*)

※ 2021년 11월 1일 0시부터 ~ 05시전까지 현행 유지

다. 처분내용 :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방역조치(1차 개편) (붙임 참고)

라. 처분이유

- 정부는 백신접종률 70% 달성과 일상회복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개편한다는 방침

마. 법적근거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제1항 각호

바. 벌칙 규정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80조제7호

사. 과태료 규정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83조제2항, 제4항

아. 시설폐쇄·운영중단 규정 :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 제3항부터 제5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별표10

2. 이 처분 위반한 자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, 제8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1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,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⋅조사⋅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.

<방역지침 또는 전원 등 명령 위반자 대상 과태료 세부 기준>
대상자		1회 위반	2회 위반	상한액
전원등 명령 거부한 치료 환자		50만 원	100만 원	100만 원
방역지침 위반	시설·장소의 운영자·관리자	150만 원	300만 원	300만 원
	시설·장소의 이용자 버스·열차 등 운송수단 이용자	10만 원	10만 원	10만 원

3. 또한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제1항제2호의2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 같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장소나 시설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,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.

4.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참고1		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(1차개편) 방역수칙

▶ ‘자율과 책임을 기반‘으로 각 시·군별 유행상황에 따라 ‘거리두기 단계강화 직접시행‘

▶ 각 시·군 특별방역시책 추가 명령 조치 가능 등 방역관리 철저

공통 기본 방역수칙
· 방역수칙 게시·안내 · 방역관리자 지정·운영	· 출입자 명부 관리(전자출입명부·안심콜 등) ·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	· 실내 마스크 착용 · 일 1회 이상 소독

기타 방역수칙
▴행사·집회	· (행사 정의) 단체‧법인‧공공기관‧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, 설명회, 공청회, 토론회, 기념행사, 수련회, 사인회, 강연, 대회, 훈련 등과 결혼식, 장례식, 피로연, 돌잔치 · (인원) 접종자·미접종자 구분없이 100명 미만 ※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참여 시 500명 미만, 500명 이상 규모의 행사는 관할 시·군 승인 필요
▴사적모임	· (정의) 동창회, 동호회, 직장 내 회식,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, 가족•친구 등 친목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· (인원) 접종자·미접종자 구분 없이 12명까지 가능 ※단, 식당·카페는 미접종자 4명까지 가능(미접종자 4명 + 접종완료자 8명) · (예외) 거주공간 동일한 가족, 돌봄이 필요한 아동(만12세 이하)·노인·장애인 등, 임종시 가족·지인 등,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·종사자 등(단, 유흥종사자 제외),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‘스포츠 경기 진행’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

시설명	방역수칙
▴유흥시설(5종) ▴콜라텍‧무도장	· (운영시간) 24시 ~ 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 · (밀집도) 제한 없음 · (이용 가능 대상) 접종 완료자 ·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 · (접종증명·음성확인제) 의무 적용
▴노래(코인)연습장 ▴목욕장업 ▴실내체육시설 ▴경륜·경정‧경마장 ▴카지노	· (운영시간) 제한 없음 · (밀집도) 제한 없음 · (이용 가능 대상) 접종 완료자 등 ·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 · (접종증명·음성확인제) 의무 적용 ※ (실내체육시설) 샤워실 이용 가능, 음악속도·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도입 계도기간 2주(그 외 시설은 1주)
▴식당‧카페	· (운영시간) 제한 없음 · (밀집도)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· (이용 가능 대상) 제한 없음(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) · (취식 가능 여부) 가능 · (접종증명·음성확인제) 미적용
▴영화관‧공연장	· (운영시간) 제한 없음 · (밀집도) 일행 간 한 칸 띄우기 ※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한 칸 띄우기 해제 · (이용 가능 대상) 제한 없음 ·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 ※ (영화관)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취식 가능 · (접종증명·음성확인제) 미적용
▴스포츠경기(관람)장	· (운영시간) 제한 없음 · (밀집도) 수용인원의 50% ※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 · (이용 가능 대상) 제한 없음 ·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 ※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취식 가능 · (접종증명·음성확인제) 미적용
▴학원 등(좌석 없는 경우) ▴오락실‧멀티방	· (운영시간) 제한 없음 · (밀집도) 시설 신고·허가 면적의 4㎡당 1명 · (이용 가능 대상) 제한 없음 ·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 · (접종증명·음성확인제) 미적용
▴학원 등(좌석 있는 경우) ▴독서실‧스터디카페 ▴PC방	· (운영시간) 제한 없음 · (밀집도) 좌석 한 칸 띄우기(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해제) ※ (학원)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에도 좌석 한 칸 띄우기 유지 ※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(학원·독서실 제외) · (이용 가능 대상) 제한 없음 ·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 ※ (PC방)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취식 가능 · (접종증명·음성확인제) 미적용
▴놀이공원‧워터파크	· (운영시간) 제한 없음 · (밀집도) 수용인원의 50% · (이용 가능 대상) 제한 없음 ·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 · (접종증명·음성확인제) 미적용
▴실외체육시설 ▴상점‧마트‧백화점 ▴박물관‧미술관‧과학관 ▴도서관	· (운영시간) 제한 없음 · (밀집도) 제한 없음 · (이용 가능 대상) 제한 없음 ·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 · (접종증명·음성확인제) 미적용
▴전시회‧박람회	· (운영시간) 제한 없음 · (밀집도) 제한 없음 · (이용 가능 대상)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(혼합 적용 불가) -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-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※ 종전 수칙(6㎡당 1명 및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)도 택일 적용 가능 ·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 · (접종증명·음성확인제) 미적용
▴국제회의‧학술행사	· (운영시간) 제한 없음 · (밀집도) 좌석 한 칸 띄우기 · (이용 가능 대상)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(혼합 적용 불가) -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-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※ (국제회의) 종전 수칙(좌석 간 2칸 띄우기)도 택일 적용 가능 ·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 · (접종증명·음성확인제) 미적용
▴결혼식, 돌잔치, 장례식	· (운영시간) 제한 없음 · (밀집도) 시설 신고·허가 면적의 4㎡당 1명,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· (이용 가능 대상)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(혼합 적용 불가) -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-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※ (결혼식) 종전 수칙(49명+접종 완료자 201명)도 택일 적용 가능 · (취식 가능 여부) 가능 · (접종증명·음성확인제) 미적용
▴종교시설	· (운영시간) 제한 없음 · (밀집도) 수용인원의 50% ※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제한 없음 · (이용 가능 대상) 제한 없음 ·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 · (접종증명·음성확인제) 미적용 · (기타) 통성기도 등 금지, 정규종교활동(예배 등) 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·성가대 가능

[해설 및 참고사항]

￭ 접종 완료자 등 : 접종 완료자, PCR검사 음성자(48시간), 18세 이하, 완치자,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

￭ 취식 불가능 : 물,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, 시설 내 취식 가능한 별도 부대시설(식당·카페 입점 등)이 있는 경우 그 공간 내에서 취식 가능

￭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: 접종완료자 및 일부 예외자만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허용

￭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에 따른 시설별 이용가능 대상

구 분	접종완료자	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
		PCR음성	의학적사유	18세 이하
유흥시설	○	×	×	×
경마·경륜·경정/카지노	○	○	×	×
실내체육시설	○	○	○	○
노래연습장	○	○	○	○
목욕장	○	○	○	○
입원자·입소자 면회	○	○	×	×
노인·장애인 시설이용	○	○	×	×

참고2		문의처 (무주군청 처분담당자)

연번	조 치 분 야		부 서	담당자	연 락 처
1	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		보건복지부 (생활방역팀)	1339, 044-202-1721~9
2	무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(상황실운영)		안전재난과 (재난상황팀)	주무관 손주연 주무관 박인호	063-320-2442 063-320-2498
3	무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(방역대책)		보건행정과 (감염병관리팀)	주무관 이현재 주무관 전청빈	063-320-8221 063-320-8232
4	유흥주점,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, 식당·카페(일반·휴게음식점, 제과점영업)		환경위생과 (위생관리팀)	주무관 엄대웅	063-320-2327
5	요양시설		사회복지과 (노인복지팀)	주무관 이수민	063-320-2342
	요양병원		보건행정과 (보건행정팀)	팀장 이경효	063-320-8202
	정신의료기관		보건행정과 (치매안심팀)	주무관 오현희	063-320-8233
6	노래연습장, PC방, 오락실·멀티방, 영화관		문화체육과 (문화예술팀)	주무관 김민경 주무관 최선휘	063-320-2544 063-320-2543
7	학원		(주관) 전북교육청 미래인재과	주무관 이주희	063-239-3442
			(협조) 자치행정과 (평생교육팀)	주무관 이현화	063-320-2139
8	실내·외 체육시설		문화체육과 (체육진흥팀)	주무관 정종은	063-320-2534
9	숙박시설	농어촌숙박시설 (농어촌정비법)	농촌활력과 (농촌관광팀)	주무관 이지우	063-320-2768
		숙박시설 (관광진흥법)	관광진흥과 (관광육성팀)	주무관 김다혜	063-320-2547
		숙박업소 (공중위생관리법)	환경위생과 (식품위생팀)	주무관 엄대웅	063-320-2768
10	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상점·마트(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, 300m2이상)		산업경제과 (지역경제팀)	주무관 유진욱	063-320-2354
11	직업훈련기관		산업경제과 (일자리팀)	주무관 신우섭	063-320-2383
12	공연장		문화체육과 (문화예술팀)	주무관 최선휘	063-320-2543
13	목욕장업, 이·미용업		환경위생과 (위생관리팀)	주무관 엄대웅	063-320-2327
14	장례식장		보건행정과 (보건행정팀)	팀장 이경효	063-320-8202
15	종교시설		문화체육과 (문화예술팀)	주무관 육주형	063-320-2546
16	어린이집		사회복지과 (드림스타트팀)	주무관 김수현	063-320-2318
17	대중교통(버스, 택스 등)		산업경제과 (교통팀)	주무관 김원종	063-320-2361
18	기타시설(자유업종 포함), 사적모임 제한		인□허가 등 유사업무 관련 부서 추진

참고3		문의처 (전라북도청 처분담당자)

* 시군에 신고접수 또는 적발사항은 해당 시군에서 처분

연번	조 치 분 야		부 서	담당자	연 락 처
1	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		보건복지부 (생활방역팀)	1339, 044-202-1721~9
2	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(상황실운영)		사회재난과 (사회재난대응팀)	주무관 김종수 주무관 김세종 주무관 유병재	063-280-3823 063-280-3796 063-280-3822
3	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(방역대책)		감염병관리과 (감염병정책팀)	주무관 김영욱 주무관 이선영 주무관 노시춘	063-280-4693 063-280-4692 063-280-2431
4	클럽 등 유흥주점, 감성주점 형태 음식점, 콜라텍, 단란주점, 헌팅포차, 식당·카페(일반·휴게음식점, 제과점영업)		건강증진과 (식품위생팀)	주무관 김영옥 주무관 곽경은 주무관 김종윤	063-280-2456 063-280-2440 063-280-2446
5	요양시설		노인복지과 (노인시설안전팀)	주무관 강란희	063-280-2461
	요양병원		보건의료과 (의약응급의료팀)	주무관 정고은	063-280-4689
	정신의료기관		건강증진과 (정신건강팀)	주무관 이세라	063-280-4690
6	노래연습장(노래뮤비방 포함), PC방, 오락실·멀티방, 영화관		문화예술과 (문화콘텐츠팀)	주무관 노연우	063-280-3386
7	학원, 독서실, 교습소		(주관) 전북교육청 미래인재과	주무관 이주희	063-239-3442
			(협조) 자치행정과 (행정팀)	주무관 손인준	063-280-2947
8	실내·외체육시설, 겨울 스포츠 시설		체육정책과 (체육시설관리팀)	주무관 김성수 주무관 안채영	063-280-2543 063-280-2542
9	숙박시설	농어촌숙박시설 (농어촌정비법)	농촌활력과 (농식품6차산업팀)	주무관 정신성	063-280-4195
		숙박시설 (관광진흥법)	관광총괄과 (마이스산업팀)	주무관 조성희	063-280-2704
		숙박업소 (공중위생관리법)	건강증진과 (식품위생팀)	주무관 조공린	063-280-4673
10	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		일자리경제정책관 (소상공인팀)	주무관 문혜숙	063-280-3256
11	백화점·대형마트, 상점·마트(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, 300m2이상)			주무관 김강준	063-280-3257
12	놀이공원·워터파크(물놀이형 유원시설)		관광총괄과 (토탈관광팀)	주무관 채범진	063-280-3301
13	공연장		문화예술과 (도서관문화시설팀)	주무관 소병훈	063-280-3387
14	결혼식장		여성청소년과 (여성권익팀)	주무관 최하라	063-280-2524
15	목욕장업, 이·미용업		건강증진과 (식품위생팀)	주무관 조공린	063-280-4673
16	장례식장		노인복지과 (노인복지팀)	주무관 장경애	063-280-2513
17	관광명소		관광총괄과 (토탈관광팀)	주무관 전국진	063-280-4742
18	종교시설		문화유산과 (종무팀)	주무관 강승주	063-280-3303
19	어린이집		사회복지과 (보육정책팀)	주무관 이창승	063-280-4762